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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및 경영권 분쟁 논란을 보도하는 일본 공영방송 NHK ⓒ NHK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회견에서 총무성 행정지도가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하야시 장관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는 여러 방법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특정 국가의 기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처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가 자본 관계 재검토가 아닌 보안 강화의 목적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 '국민 메신저' 자리 잡아... 경영권 탈취 의혹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에 약 52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라인야후가 제출한 재발방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책 강화를 가속하기 위해 거듭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해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력을 빼앗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은 현재 일본인 9600만 명이 사용하는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월 30일 "정부는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협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정부는 일본 측과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 정부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 변함없어"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총무성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라인야후가 대책 마련에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총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라인야후가 (1차 행정지도 때) 총무성에 두꺼운 서류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며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두 번째 정한 보고서 제출 시한인 7월마저 미루려고 한다고 의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장관은 "일본은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양국 정부는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와 안건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안도 필요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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