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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 김보성
[기사대체 : 7일 오후 8시 25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개정안이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회에 이어 교무회의에서도 부결됐다. 전국 대학 가운데 첫 사례다. 제동을 건 부산대 구성원들은 증원 이전에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부산대는 7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학칙개정안이 학내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교무회의는 총장, 보직교수, 단과대 학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 내용에 대해 부산대는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지만,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는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려면 국가공동체의 책임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도 잇달아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30일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38명 더 늘린 163명으로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학칙부터 개정해야 하지만 교육부의 허용에 따라 부산대는 '선 제출, 후 의결' 절차를 밟았다. 이런 까닭에 교수들은 정당성이 없었단 점을 문제 삼았다. 평의회 등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가지 않았고, 의대 또한 인적·물적 환경이 현재 준비돼 있지 않다"라며 부결을 선택했다.
이후 부산대 교수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공허한 외침일 수 있지만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결정 이유를 강조했다. 이를 놓고 김정구 교수회장은 내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 심의 결과는 강제성이 없어 그대로 증원안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학내 두 대의기구의 결정 외에도 교무회의 밖에서 의대생과 의대 교수들이 반대 피켓시위가 이어지면서 토론 끝에 교무회의의 무게 추도 부결로 기울었다.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원을 강행하기 힘든 조건이 된 것이다.
부산대에서 터져 나온 이례적인 반발에 윤석열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그대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한 법정기구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된데다, 국립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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